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②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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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토지의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영속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목 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때 이루어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필일목의 원칙'에 해당하며, 이는 지목 설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것은 '주지목 추종의 원칙'에 해당하며, 이 역시 지목 설정의 중요한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영구적으로 정해지는 특성(영속성의 원칙)이 있으므로, 일시적 사용은 지목 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 '전'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전'은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 과수, 채소, 약초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 '답'의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답'은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하여 벼나 연, 미나리 등을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 설정의 원칙에는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 용도 경중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따라 정해지며, 변경은 토지의 주된 용도가 영구적으로 변경될 때 이루어집니다. 일시적 사용은 지목 변경의 사유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