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아니함)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ㄱ )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 ㄴ )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 ①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 ②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 ③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 ④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 ⑤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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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토지 분할 시 면적 조정은 분할 후 면적합계가 분할 전보다 많으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리고, 적으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올려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면적 조정의 기준은 '끝자리의 숫자'가 아닌 '끝자리의 다음 숫자'이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② 분할 후 면적합계가 분할 전보다 많을 때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버리고, 적을 때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올리는 것이 법령의 내용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면적 조정의 기준이 '끝자리의 숫자'로 잘못 명시되었으며, (ㄱ)과 (ㄴ)의 조정 방향 또한 법령과 반대로 제시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ㄱ)과 (ㄴ) 모두 '끝자리의 다음 숫자'를 언급하지만, 조정 기준이 법령과 반대로 제시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⑤ (ㄱ)은 '끝자리의 숫자'로, (ㄴ)은 '끝자리의 다음 숫자'로 기준 자체가 일관되지 않으며, 내용 또한 법령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토지 분할 시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할 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면적을 조정하게 됩니다. 핵심은 분할 전후의 면적합계에 증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릿수를 버리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