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5회(2024) 8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중에서 공통된 것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1/1200, 1/2400
  2. ②1/1200, 1/3000
  3. ③1/2400, 1/3000
  4. ④1/2400, 1/6000
  5. ⑤1/3000, 1/60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지적도와 임야도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축척은 1/30001/3000과 1/60001/6000입니다. 지적도는 다양한 축척을 사용하지만, 임야도는 이 두 가지 축척만 허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시된 1/12001/1200과 1/24001/2400은 지적도에서만 사용하는 축척이며 임야도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② 제시된 1/12001/1200은 지적도 전용 축척이고, 1/30001/3000만 공통 축척에 해당하므로 두 축척 모두 공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③ 제시된 1/24001/2400은 지적도 전용 축척이고, 1/30001/3000만 공통 축척에 해당하므로 두 축척 모두 공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④ 제시된 1/24001/2400은 지적도 전용 축척이고, 1/60001/6000만 공통 축척에 해당하므로 두 축척 모두 공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⑤ 제시된 1/30001/3000과 1/60001/6000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도와 임야도 모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축척입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지적도의 축척을 1/500,1/600,1/1000,1/1200,1/2400,1/3000,1/6000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임야도의 축척은 지적도보다 적은 1/3000,1/60001/3000, 1/6000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지적도와 임야도의 공통 축척은 1/30001/3000과 1/60001/6000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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