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①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 ②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 ③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④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
- ⑤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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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지목 '제방'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잡종지'로 정할 수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또는 특정 시설 부지를 의미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는 지목 분류표상 잡종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대표적인 잡종지 사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는 잡종지로 분류되는 시설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모래ㆍ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ㆍ방파제 등의 부지는 지목 '제방'에 해당하며, 잡종지로 정할 수 없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단, 원상회복 조건부 제외),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등은 잡종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지목(地目)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명칭이다. 잡종지는 다른 27개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와 공항시설, 항만시설, 변전소, 송신소 등의 부지를 포괄하여 정한다. 각 지목의 세부 분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