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ㅁ
- ④ㄴ, ㄹ, ㅁ
- ⑤ㄱ, 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하는 지방세이며, 조세 부담은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에 더 크게 귀착되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으면 공급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ㄱ과 ㄹ이 옳은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은 맞지만 ㄴ은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감소하여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합니다.
- ② ㄱ. 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ㄹ. 조세 부담은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에 더 많이 귀착되므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으면 공급자가 조세부담을 더 크게 집니다. 이 선지는 옳은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③ ㄴ은 부동산 거래세 부과가 총잉여 감소와 경제적 순손실을 야기하므로 틀렸고, ㄷ은 동결효과가 부동산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을 유발하므로 틀렸으며, ㅁ은 헨리 조지가 토지세는 전가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ㄴ과 ㅁ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세의 경제적 순손실 발생 여부와 헨리 조지의 토지세 전가에 대한 견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⑤ ㄷ과 ㅁ이 틀린 설명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동결효과는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헨리 조지는 토지세가 전가되지 않음을 전제로 토지단일세를 주장했습니다.
관련 개념
조세의 경제적 효과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은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세 부과 시 시장 효율성이 저해되어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세금 부담은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제주체에게 더 많이 귀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강화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감소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