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 ①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②주택임대료를 시장가격 미만으로 규제하면 주택임대시장에서는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 ③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④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 ⑤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주거급여법령에 따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및 주택의 노후도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 소유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거를 제공하여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므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② 주택임대료를 시장균형가격 미만으로 규제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부족과 더불어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 합법적인 임대료와 비합법적인 웃돈이 공존하는 이중가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③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최저소득 계층부터 젊은 층, 사회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칭하며, 이는 정확한 정의입니다.
- ④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므로, 결과적으로 이들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⑤ 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주택의 노후도 등 주거환경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수선유지급여 등의 형태로 주거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택 소유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주거정책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며, 크게 직접 개입 방식과 간접 개입 방식으로 나뉩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 등이 주요 정책 수단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임대료 규제 등이 주요 정책 수단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