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상품판매를 위해 2025. 5. 1. 乙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乙 소유의 X상가를 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당일 甲은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X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까지 마쳤다. 위 계약에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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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甲의 임대차는 환산보증금 7억 원으로 부산 지역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6억 9천만 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권에 관한 규정은 초과 보증금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에게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② ㄷ. 임대인의 차임연체에 따른 해지권에 관한 규정(3기 차임연체 시 해지 가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③ ㄱ.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과 ㄴ.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은 모두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④ ㄴ.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한 규정은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시 적용되지 않으나 ㄷ. 차임연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 ⑤ ㄱ, ㄴ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 적용되지 않으며, ㄷ만 적용되므로, 이 선지는 틀립니다.
관련 개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한 환산보증금액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3기 차임연체 시 해지 등 일부 핵심 규정만 적용됩니다. 우선변제권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