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 및 양수는 모두 엄격히 금지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자격증을 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대여 행위를 알선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문항만 포함된 선지는 불완전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양도 금지는 명확하나, 양수 금지 조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② ㄱ과 ㄴ 문항은 공인중개사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각 자격증 양도 및 양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양도자는 물론 양수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③ ㄷ 문항은 틀린 설명이므로, ㄱ과 ㄷ만 포함된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④ ㄴ 문항은 옳지만 ㄷ 문항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ㄴ과 ㄷ만으로 구성된 선지는 올바른 정답이 아닙니다.
- ⑤ ㄷ 문항이 틀린 설명이므로, ㄱ, ㄴ, ㄷ 모두를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 대여 또는 양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은 중개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위반 시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