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ㄴ.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거래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5년이므로 3년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 선지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 권장에 대한 ㄱ 지문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은 지문이나, ㄴ 또한 옳으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이 선지는 거래계약서 보존 기간에 대한 ㄷ 지문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래계약서의 보존 기간은 5년이므로 ㄷ은 틀린 지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③ 이 선지는 ㄱ과 ㄴ 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ㄱ과 ㄴ 모두 옳은 지문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정답입니다.
- ④ 이 선지는 ㄴ과 ㄷ 지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ㄷ 지문은 거래계약서 보존 기간을 3년으로 제시하여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⑤ 이 선지는 ㄱ, ㄴ, ㄷ 지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ㄷ 지문은 거래계약서 보존 기간이 5년이 아닌 3년으로 명시하여 틀린 내용이므로, 이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중요한 결과물이며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 계약서에는 계약일,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거래금액,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작성된 거래계약서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