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④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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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등 특정 사항을 기재한 서식의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이지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므로 3개월을 초과하는 약정 또한 유효하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며, 5년은 거래계약서의 보존 기간에 해당한다.
- ③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중개대상물의 규모와 같은 특정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④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공시지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전속중개계약 시 중개대상물의 정보 중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정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관련 개념
중개계약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으로 구분된다. 전속중개계약은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으로, 의뢰인 보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