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실제 거래가격
- ②계약 체결일
- ③법인의 등기 현황
- ④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 ⑤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실제 거래가격, 계약 체결일, 조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모두 기본 신고사항입니다. 반면, '법인의 등기 현황'은 포괄적인 용어로, 법인명, 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등 개별 항목은 신고하지만, 등기 현황 전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제 거래가격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핵심 사항으로, 관련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항상 신고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② 계약 체결일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기본 신고사항으로,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 ③ 법인의 명칭, 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등 특정 정보는 신고해야 하지만, '법인의 등기 현황'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자체는 법령상 신고 의무 항목으로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⑤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은 계약 체결일과 함께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대금 지급 관련 주요 일정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계약 체결일, 실제 거래가격 등 기본적인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인명, 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취득 목적, 매도인과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한해 조건부로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