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ㄷ.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 그리고 지방공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지방공사는 명시적으로 포함되므로 세 기관 모두 제안 권한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공항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②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 ③ 한국공항공사와 지방공사는 제안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지만, 한국철도공사 또한 제안 권한이 있으므로 이 선지는 일부만 옳습니다.
- ④ 지방공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제안 권한이 있는 기관들이지만, 한국공항공사 또한 제안 권한이 있으므로 이 선지는 일부만 옳습니다.
- ⑤ 한국공항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모두 도시개발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는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정부출연기관의 장,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포함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들을 포괄하며, 이는 공공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