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 ㄱ )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ㄷ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①ㄱ: 7, ㄴ: 50, ㄷ: 14
- ②ㄱ: 7, ㄴ: 50, ㄷ: 30
- ③ㄱ: 7, ㄴ: 100, ㄷ: 14
- ④ㄱ: 10, ㄴ: 50, ㄷ: 14
- ⑤ㄱ: 10, ㄴ: 100, ㄷ: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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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하며,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합 설립 인원 'ㄱ'은 7명, 대의원회 설치 기준 'ㄴ'은 50명까지는 맞지만, 설립등기 기간 'ㄷ'이 14일로 제시되어 법령과 다르다. 올바른 설립등기 기간은 30일이다.
- ② 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 소유자 'ㄱ' 7명, 대의원회 설치 기준 'ㄴ' 50명, 그리고 설립 인가 후 등기 기한 'ㄷ' 30일은 모두 도시개발법령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 ③ 조합 설립 인원 'ㄱ'은 7명으로 맞지만, 대의원회 설치 기준 'ㄴ'이 100명으로 제시되어 틀렸고, 설립등기 기간 'ㄷ'도 14일로 제시되어 법령과 다르다.
- ④ 조합 설립 인원 'ㄱ'이 10명으로 제시되어 법령상 7명과 다르다. 또한 설립등기 기간 'ㄷ'도 14일로 제시되어 올바른 30일과 차이가 있다.
- ⑤ 조합 설립 인원 'ㄱ'은 10명으로, 대의원회 설치 기준 'ㄴ'은 100명으로 제시되어 각각 법령상 7명, 50명과 다르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공법상 비영리 법인이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법인으로 성립하고, 법인으로 성립하면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또한 조합원 수가 일정 규모(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