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 ④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 ⑤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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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도시개발채권의 매입필증 보관 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선지가 옳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채권 발행 승인기관, 상환기간, 발행 방식, 소멸시효 등에 대해 도시개발법령과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ㆍ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내용은 틀립니다.
- ②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므로, 3년부터 10년까지로 제시된 내용은 틀립니다.
- ③ 도시개발채권은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④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 5년, 이자 2년이므로,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설명한 내용은 틀립니다.
- 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이를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가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지방채의 일종으로, 발행 및 상환, 소멸시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둡니다. 특정 인허가를 받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