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
- ④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교체 및 해임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주민대표회의의 임원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및 감사 각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위원장과 감사를 각 2명으로 명시한 선지는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이 내용은 옳습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 부담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주민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감사 1명을 두므로, 부위원장과 감사 각 2명을 둔다는 설명은 법령 내용과 달라 틀린 진술입니다.
- ④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주민대표회의 운영 경비의 일부를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⑤ 주민대표회의 위원의 선출,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때 해당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대표회의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업무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원 구성과 운영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