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 ②「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 ③「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④「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⑤「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공인중개사 2차 제36회(2025) 61번]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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