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①ㄱ: 50, ㄴ: 50, ㄷ: 75
- ②ㄱ: 50, ㄴ: 75, ㄷ: 50
- ③ㄱ: 75, ㄴ: 50, ㄷ: 50
- ④ㄱ: 75, ㄴ: 50, ㄷ: 75
- ⑤ㄱ: 75, ㄴ: 75, ㄷ: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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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허가 동의비율은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 이상이며, 한 동만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ㄱ) 75%, (ㄴ) 50%, (ㄷ) 75%가 올바른 숫자 조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50, (ㄴ) 50, (ㄷ) 75로 제시된 선지에서 (ㄱ)은 75%여야 하고, (ㄴ)은 50%로 맞지만 (ㄷ)은 75%로 맞으므로, 조합이 정확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 ② (ㄱ) 50, (ㄴ) 75, (ㄷ) 50으로 제시된 선지에서 (ㄱ)은 75%여야 하고, (ㄴ)은 50%여야 하며, (ㄷ)은 75%여야 하므로, 제시된 모든 숫자가 주택법령과 달라 옳지 않습니다.
- ③ (ㄱ) 75, (ㄴ) 50, (ㄷ) 50으로 제시된 선지에서 (ㄱ)과 (ㄴ)은 주택법령과 일치하지만, (ㄷ)은 75%여야 하는데 50%로 제시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ㄱ) 75, (ㄴ) 50, (ㄷ) 75로 제시된 선지는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정답입니다.
- ⑤ (ㄱ) 75, (ㄴ) 75, (ㄷ) 50으로 제시된 선지에서 (ㄱ)은 75%로 일치하지만, (ㄴ)은 50%여야 하는데 75%로 제시되었고, (ㄷ)은 75%여야 하는데 50%로 제시되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주택법상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동의비율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와 하나의 동만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동의비율이 상이하므로 각 상황별 정확한 동의비율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는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