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10년이다.
- ②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
- ③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축비로 구성한다.
- ④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 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5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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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토지 임대료를 제외한 건축물 분양가격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비로 구성된다. 이는 토지 소유권이 사업주체에 있기 때문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이다. 따라서 10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축물(공용부분, 부속건물 및 복리시설 포함)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에게 있으며, 이들이 공유한다.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이므로 건축물의 공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주택법령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토지임대료를 제외한 건축물분양가격으로 하며, 이는 건축비로 구성된다. 이 설명은 정확하다.
- ④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5년간 거주의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3년 이내 입주 의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으로 하며, 이 기간은 4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따라서 50년 이내라는 설명은 틀리다.
관련 개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주체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에게 있는 주택이다.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다. 분양가격은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비로만 구성되며, 거주의무기간, 전매제한 등 일반 분양주택과 다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