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으로 한다.
- ③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도 소멸한다.
- ④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⑤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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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주택건설에만 사용해야 하며,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은 주택건설의 목적에 해당하므로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상환사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주택건설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은 주택건설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주택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기명증권으로 발행되며, 채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무기명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명증권으로 '한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③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이미 발행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권리는 계속 보호됩니다.
- ④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한도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의 2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5년이라는 기간과 방식이 지문의 내용과 다릅니다.
- ⑤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년 이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이는 미래에 주택으로 상환받을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선수금 성격이 있습니다. 발행 주체의 건전성과 상환능력이 중요하며,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