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지방세법」 제118조의2에 따른 주택 재산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 자체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이지만, 신탁 설정일 전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까지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당 선지는 틀리다. 신탁은 위탁자의 다른 채무로부터 신탁재산을 분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재산세 물납 허가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유예할 주택 재산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고지서 1장당 재산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은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에 대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탁자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신탁된 재산 자체에 대한 재산세에 한정됩니다.
관련 개념
재산세 징수 관련 규정은 납세자의 편의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물납, 분할납부, 소액징수 면제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의무는 신탁의 설정 목적과 재산의 소유권 변동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