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 ②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 ③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관 사업분야 개편
- ④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를 ‘사회복지서비스’로 변경
- ⑤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복지서비스'라는 협의의 용어를 보건의료, 교육, 주거 등을 아우르는 '사회서비스'로 확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2006년 말에 공포되어 2007년에 본격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 ② 자주적·자립적 협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월에 제정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③ 사회복지관의 기존 5대 사업 체계(가족복지,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등)는 2012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의 3대 기능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 ④ 2012년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개념을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문화 등을 포괄하는 '사회서비스'로 확대하여 용어를 변경한 것이므로 반대로 설명되어 잘못되었습니다.
- ⑤ 서울시 등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활발히 제정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복지는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복지관 기능 개편, 주민 주도 공동체 형성 등 제도적·환경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거쳐왔습니다.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확장·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2년)을 통해서는 사회복지관의 사업 분야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의 3대 핵심 기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2012년 전부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서비스로 확장·변경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12년)을 통해서는 사회복지관의 사업 분야가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의 3대 핵심 기능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