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 정책과 보편주의 정책의 특징을 옳게 연결한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선별주의 - 모든 국민 대상
- ②선별주의 - 간편한 행정 업무
- ③보편주의 - 빈곤의 덫 유발
- ④보편주의 - 사회적 통합 효과
- ⑤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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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보편주의는 자격 기준 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을 포괄하므로 계층 간 위화감과 수급자 낙인을 없애고 국민 전체의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높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자격 조건을 보편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의 특징이며, 선별주의는 일정한 자격 및 자산조사를 통과한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자산조사와 소득 및 재산 파악 등 복잡하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행정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은 선별주의의 특징입니다.
- ③ 급여를 받기 위해 소득 상승이나 자립을 기피하게 되는 빈곤의 덫 현상은 자산조사를 전제로 급여를 차등 제공하는 선별주의에서 나타납니다.
- ④ 자격이나 계층에 따른 구분 없이 시민권에 기초해 모든 구성원에게 급여를 제공하므로 낙인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와 통합을 촉진합니다.
- ⑤ 수급자라는 사실이 공개되거나 자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이 유발되는 것은 선별주의 제도의 주된 단점입니다.
관련 개념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급여가 진정으로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복지 자원을 집중하는 원리이며,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게 권리로서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선별주의는 한정된 자원의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자산조사 과정에서 낙인과 빈곤의 덫을 초래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반면 보편주의는 행정 절차가 단순하고 수급자의 낙인을 방지하여 국민 전체의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증진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