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4회(2016) 51번]

로웬버그와 돌고프(Lowenberg & Dolgoff)가 제시한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생명보호의 원칙 ㄴ. 자기결정의 원칙
ㄷ. 삶의 질 향상의 원칙 ㄹ. 정보개방의 원칙

사회복지실천론
  1. ①ㄱ → ㄴ → ㄷ → ㄹ
  2. ②ㄱ → ㄷ → ㄹ → ㄴ
  3. ③ㄴ → ㄱ → ㄹ → ㄷ
  4. ④ㄷ → ㄴ → ㄱ → ㄹ
  5. ⑤ㄹ → ㄱ → ㄷ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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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에 따르면 제1원칙 생명보호, 제3원칙 자기결정, 제5원칙 삶의 질, 제7원칙 진실성과 정보개방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제1원칙 생명보호, 제3원칙 자기결정(자율성), 제5원칙 삶의 질 향상, 제7원칙 진실성과 정보개방으로 우선순위 위계에 정확히 부합하는 올바른 순서이다.
  • ② 삶의 질 원칙(제5원칙)이나 정보개방 원칙(제7원칙)을 자기결정의 원칙(제3원칙)보다 앞선 순서로 배치하여 원칙 심사표의 위계에 어긋난다.
  • ③ 자기결정의 원칙(제3원칙)을 최우선 가치인 생명보호의 원칙(제1원칙)보다 앞세워 배치하였으므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틀렸다.
  • ④ 제5원칙에 해당하는 삶의 질 향상의 원칙을 제1원칙인 생명보호나 제3원칙인 자기결정보다 앞서 배치하여 잘못되었다.
  • ⑤ 가장 하위 단계인 제7원칙 정보개방의 원칙을 최우선 순위로 제시하고 생명보호의 원칙을 뒤로 놓아 윤리적 원칙의 서열에 맞지 않다.

관련 개념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심사표(Ethical Principles Screen, EPS)는 가치 갈등 상황에서 적용되는 위계적 지침이다.
7가지 원칙은 제1원칙 생명보호, 제2원칙 평등과 불평등, 제3원칙 자율성과 자유(자기결정), 제4원칙 최소 해악(최소 손실), 제5원칙 삶의 질, 제6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제7원칙 진실성과 정보개방 순으로 배열된다.
상위 번호의 원칙이 하위 번호의 원칙보다 항상 우선하므로, 제시된 항목 중에서는 생명보호, 자기결정, 삶의 질, 정보개방 순서가 타당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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