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 역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미국: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로 중앙정부의 지역사회복지 예산축소
- ②영국: 1990년대 지역사회보호법 제정
- ③일본: 1990년대 지역복지계획 수립 법제화
- ④한국: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의 중앙집권 강화
- ⑤한국: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의무를 법제화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한국의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는 복지사업과 재정의 지방 이양,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제도화 등을 통해 중앙집권이 아닌 '지방분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1980년대 신연방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레이거노믹스를 표방하며 포괄보조금(Block Grant) 제도를 도입하고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 ② 영국은 1980년대 그리피스 보고서 등의 제안을 반영하여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NHS and Community Care Act 1990)'을 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보호 책임과 복지다원주의를 제도화하였습니다.
- ③ 일본은 1990년 복지 8법 개정을 통해 시·정·촌 단위의 노인보건복지계획 등 지역복지계획 수립을 법제화하고 재가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 ④ 한국의 2000년대 지역사회복지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05년 복지재정 및 사회복지 사무의 대대적인 지방 이양 등을 통해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 ⑤ 한국은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 시·군·구 및 시·도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과정은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복지 공급에서 벗어나 지방분권화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영미권과 일본 등 주요국은 탈시설화와 신자유주의 기조에 따라 재정 분권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 역시 2000년대 이후 지방이양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 중심의 지방분권적 복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