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능력의 차이로 복지수준이 다를 수 있다.
ㄴ.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 ①ㄱ, ㄴ, ㄷ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지방분권화는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지자체 간 재정 격차, 단체장의 복지 마인드 차이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지자체 간 경쟁에 따른 지역 이기주의 등 역기능이 발생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자립도 격차로 인한 복지 불균형, 지역 이기주의 심화, 단체장의 복지 의지에 따른 편차는 모두 분권화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므로 올바른 조합입니다.
- ②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님비 현상으로 대변되는 지역 이기주의 역시 지방분권의 주요 부정적 영향에 해당하므로, 이를 누락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③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성 제고는 긍정적인 효과이자 본래의 도입 목적이며, 재정 격차에 따른 불균형 문제를 배제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 책임성이 커지는 것은 분권화가 지향하는 긍정적 측면이므로 부정적 측면을 묻는 질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⑤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는 지방분권화의 대표적인 순기능이자 장점이므로 부정적 측면에 포함될 수 없어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복지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선심성 복지 경쟁이나 혐오시설 기피 등 님비(NIMBY) 현상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가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수반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복지 수준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자치단체 간 선심성 복지 경쟁이나 혐오시설 기피 등 님비(NIMBY) 현상과 같은 지역 이기주의가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도 수반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