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②지역사회보장 수요를 측정하고,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 ③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한 보건과 의료영역에 초점을 둔다.
- ④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 ⑤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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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의료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거, 고용, 문화, 교육, 환경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보장 영역 전체를 포괄하여 수립됩니다. 따라서 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한다고 설명한 항목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하여, 복지 소외계층을 능동적으로 찾아내고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연계·지원하는 방안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적인 추진 내용에 해당합니다.
- ② 수요 측정 및 목표 수립 측면에서, 표준화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복지 자원을 과학적으로 파악한 후 중장기 목표와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세우므로 타당합니다.
- ③ 초점 영역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문화, 교육, 환경 등 사회보장 전반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계획이므로 주택, 고용, 문화를 제외한다고 한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④ 수립 주체 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이를 지원·조정하며 시·도 지역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므로 맞습니다.
- ⑤ 공급 도모와 관련하여, 관내 공공 및 민간의 가용 복지 자원을 균형 있게 연계함으로써 사회보장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급여 제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군·구 및 시·도 단위에서 4년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법정 계획입니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이 복지 분야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개편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보장 전 영역을 포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과 주민의 욕구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연계 강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