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다.
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아니다.
ㄷ.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한다.
ㄹ.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며, 사회복지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 ①ㄱ, ㄷ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서술은 옳지만, 사회적기업은 수익 창출을 위한 유상 영업활동을 반드시 수행하며,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외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지정 신청할 수 있으므로 두 항목만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를 올바르게 제시한 반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의 속성과 비영리법인·단체 모두 지정 신청이 가능한 지역자활센터의 요건을 잘못 설명한 항목을 적절히 배제하여 타당합니다.
- ② 사회적기업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조직이므로, 영업활동을 배제한다고 서술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사회적기업의 유상 영업활동 특성을 부정한 항목과 함께,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 자격을 사회복지법인으로만 한정한 잘못된 항목이 포함되어 타당하지 않습니다.
- ④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독립된 기업으로서 영리적 영업활동을 병행하므로, 이를 부정한 항목이 포함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지역자활센터의 설치·지정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도 폭넓게 인정되므로 모든 항목이 맞다고 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적 경제는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연대, 양극화 해소 등 공공의 가치를 중시하는 경제 활동 방식을 의미합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은 대표적인 사회적 경제 주체에 해당합니다. 이들 주체는 각자의 법적 근거와 설립 요건, 운영 원리를 가지며, 영리적 영업활동과 비영리적 사회 공익 목적을 조화롭게 결합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