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 ②현금급여는 사회복지기관 관리운영비의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다.
- ③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의 위험이 크다.
- ④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⑤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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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현물급여는 사용처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어 오남용 가능성이 낮으며, 현금급여가 정책 의도와 다른 용도로 소비되거나 오남용될 위험이 더 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금은 시장에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급자가 직접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하므로 소비자의 주권과 선택의 자유를 가장 높게 보장합니다.
- ② 현금급여는 물품의 보관, 운송, 배분 등에 따르는 복잡한 유통 관리 비용이 들지 않고 계좌 입금 등을 통해 단순화할 수 있어 행정적 관리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③ 현물급여는 지정된 특정 재화나 서비스로만 지급되어 전용이 어렵지만, 현금급여는 유흥이나 도박 등 정책 목표와 무관한 소비로 전용되거나 오남용될 위험이 더 큽니다.
- ④ 현물급여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필수 재화(식품, 의료, 주거 등)를 직접 전달하므로 자원이 의도한 목적에 정확히 쓰이게 하는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⑤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은 수급자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나 선호, 상황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해 실제 필요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 급여 형태 중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현물급여는 정부나 공급자가 지정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므로 정책의 목표효율성이 높고 본래 의도대로 사용되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오남용이나 다른 용도로의 전용 가능성은 수급자에게 완전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현금급여에서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