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 베버리지보고서에서 구상한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 ②정액부담과 정액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 ③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 악으로 규정한다.
- ④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⑤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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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최저선을 보장하는 보편주의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구상되었으며, 선별적 공공부조는 예외적인 최후의 보루로만 두었으므로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별적 복지 강조: 베버리지 보고서는 자산조사를 거치는 선별주의가 아니라 전 국민을 포괄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주의 원리를 핵심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정액부담과 정액급여 원리: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일한 최저생활 보장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을 주요 운영 원칙으로 삼았으므로 옳습니다.
- ③ 5대 악 규정: 사회 재건을 위해 척결해야 할 핵심 사회악으로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제시했으므로 옳습니다.
- ④ 행정비용 절감 효과: 소득 파악과 복잡한 계산 과정이 생략되는 정액부담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보험료 징수 체계의 간소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도모했으므로 옳습니다.
- ⑤ 국민보험의 통합적 운영: 기존에 분절되어 있던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단일한 관할 부처 아래 하나의 국민보험 체계로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으로 행정 책임의 단일화, 적용 범위의 포괄성, 정액 부담과 정액 급여, 그리고 국민최저선(National Minimum)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베버리지는 5대 사회악 가운데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산조사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험을 최우선 제도로 구상했습니다.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적 자산조사 방식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한정했습니다.
베버리지는 5대 사회악 가운데 '결핍'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산조사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보험을 최우선 제도로 구상했습니다.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적 자산조사 방식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한정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