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J. Rawls)의 사회정의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무지의 베일
- ②원초적 상황
- ③차등의 원칙
- ④획일적 평등사회
- ⑤최소극대화의 원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 적용된 원초적 상황에서 최소극대화 규칙과 차등의 원칙을 통해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고 보았으며,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한 결과나 배분을 강제하는 획일적 평등을 지향하지 않았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자신의 천부적 재능, 사회적 지위, 가치관 등을 모르는 가상적 차단 장치로서 원초적 상황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개념이므로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② 자유롭고 합리적이며 상호 무관심한 행위자들이 정의의 원칙을 합의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적 초기 상태로 롤스 정의론의 출발점입니다.
- ③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제2원칙의 중심 내용입니다.
- ④ 롤스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한 불평등을 인정하므로, 모든 결과나 분배를 똑같이 맞추는 획일적 평등사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 ⑤ 불확실성 하에서 가능한 대안들 중 최악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장 불리한 상황의 결과를 극대화하려는 선택 규칙으로 롤스가 전제한 합의의 방식입니다.
관련 개념
롤스의 정의론은 기본적 자유의 보장을 전제로 하면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편성될 때 정당화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합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합리적 개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소극대화(maximin) 규칙에 따라 분배의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롤스는 모든 구성원이 결과나 소득 면에서 똑같아야 한다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평등을 주장하지 않으며, 정당한 조건 아래에서의 차등을 인정합니다.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합리적 개인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소극대화(maximin) 규칙에 따라 분배의 원칙에 합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롤스는 모든 구성원이 결과나 소득 면에서 똑같아야 한다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평등을 주장하지 않으며, 정당한 조건 아래에서의 차등을 인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