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엔더슨(G. Esping - 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 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직장 이동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
- ②산업재해와 같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서 다수의 운영주체가 존재한다.
- ③제도의 적용대상은 임금근로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 ④사회복지제도들은 위험별로 구분하여 각각 독립적인 제도로 운영된다.
- ⑤조합단위의 제도로 인하여 위험분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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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직종·계층별로 분절된 사회보험 조합을 운영하므로, 직장을 옮길 경우 자격 연계가 불리해 노동자의 직장 이동성을 저해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직종 및 조합별로 보험 체계와 연금 권리가 분절되어 있어, 다른 직종이나 직장으로 이동할 때 연금 수급권의 연계나 이전이 어렵거나 불리하여 노동 이동성을 저해한다.
- ② 직역별, 직종별, 지역별로 결성된 다수의 공제조합 및 보험 기구가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분립하여 각각 운영주체로 기능한다.
- ③ 노동시장 기여와 고용 관계를 매개로 제도가 설계되므로,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주요 적용대상으로 삼는다.
- ④ 질병, 노령, 재해 등 사회적 위험 유형별로 별도의 독립된 법률과 조합 기구가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급여와 재정을 관리한다.
- ⑤ 전 국민 단일 풀로 위험을 나누는 보편적 체계와 달리, 직종별·사업장별 조합 단위로 가입자가 쪼개져 있어 집단 간 위험 분산 규모와 재정 안정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관련 개념
에스핑-안데르센의 조합주의(보수주의) 복지국가는 직종이나 계층별 사회보험 조합을 중심으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회보험 혜택과 자격이 특정 직종 조합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 기존의 사회적 지위와 계층 구분을 유지 및 강화한다.
국가 중심의 보편적 재분배보다는 노동시장 내 직업적 지위와 기여에 비례하는 급여 방식을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사회보험 혜택과 자격이 특정 직종 조합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 기존의 사회적 지위와 계층 구분을 유지 및 강화한다.
국가 중심의 보편적 재분배보다는 노동시장 내 직업적 지위와 기여에 비례하는 급여 방식을 기본 골격으로 삼는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