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빈곤 및 소득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지니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 ②상대적 빈곤은 소득불평등과 관계가 있다.
- ③소득빈곤의 측정만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를 모두 포착하기는 어렵다.
- ④소득불평등 수준이 같은 국가라도 계층이동성의 수준이 상이할 수 있다.
- ⑤로렌츠 곡선에서 수직선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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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로렌츠 곡선에서 모든 개인이 동일한 소득을 갖는 완전평등 상태는 원점을 통과하는 45도 대각선으로 나타나며, 수직선은 완전평등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니계수 항목: 지니계수는 완전평등 상태인 0부터 완전불평등 상태인 1까지의 값을 가지므로,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더 심함을 나타냅니다.
- ② 상대적 빈곤 항목: 상대적 빈곤은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나 중위소득에 연동하여 정의되므로 사회 내 소득불평등 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집니다.
- ③ 소득빈곤 측정 한계 항목: 단일 화폐 지표인 소득 빈곤선만으로는 건강, 주거, 교육, 사회적 배제 등 인간 삶의 다차원적 결핍과 복합적 욕구를 온전히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 ④ 계층이동성 항목: 지니계수 등으로 측정되는 소득불평등은 횡단면적 소득 격차를 보여줄 뿐이며, 개인이 생애나 세대를 거쳐 사회경제적 지위를 바꿀 수 있는 이동성의 정도는 제도와 기회 구조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⑤ 로렌츠 곡선 수직선 항목: 로렌츠 곡선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소득을 갖는 완전평등 상태는 원점과 우상단을 잇는 45도 대각선으로 나타나며, 수직선이나 직각 꺾임선은 1인에게 소득이 독점된 완전불평등 상태를 의미합니다.
관련 개념
로렌츠 곡선은 인구누적비율을 가로축에, 소득누적비율을 세로축에 두고 소득분배 상태를 시각화한 그래프입니다. 모든 가구가 동일한 소득을 얻는 완전평등 상태는 가로축과 세로축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45도 대각선으로 표현됩니다.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과 45도 대각선 사이의 불평등 면적을 대각선 아래 전체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0(완전평등)에서 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