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ㄴ. 자산조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ㄷ.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공공부조의 책임을 지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ㄹ.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는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낮다.
- ①ㄱ
- ②ㄴ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공부조는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인정액 등을 파악하는 자산조사를 거칩니다. 반면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분담하며,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큽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청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공공부조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나 대리인의 신청과 행정기관의 직권 신청 절차를 통해 개시됩니다.
- ② 공공부조는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권자를 선별하므로 자산조사를 거친다는 설명이 유일하게 옳아 정답이 됩니다.
- ③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과 관리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ㄷ이 포함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신청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과 중앙정부 단독 책임이라는 점이 틀렸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는 소득이 적은 계층에 급여가 집중되어 투입 재원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높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 ⑤ 자산조사를 거친다는 내용만 옳고 신청주의 원칙, 중앙·지방정부 간 책임 분담, 투입 재원 대비 가장 높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간과한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틀렸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조세를 주 재원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엄격한 소득·재산 등의 자산조사를 거칩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만 급여가 집중 전달되므로 투입되는 재원 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사회보험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조세를 주 재원으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엄격한 소득·재산 등의 자산조사를 거칩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만 급여가 집중 전달되므로 투입되는 재원 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사회보험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