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정책평가는 정책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②평가지표 선택에서 정책 목표보다 측정 용이성을 우선한다.
- ③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책임성을 높인다.
- ④산출과 영향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양적ㆍ질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 ⑤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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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평가지표를 선정할 때는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타당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측정 용이성을 목표보다 앞세우면 목표 전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효과성 제고: 정책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정도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② 측정 용이성 우선: 평가지표는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를 올바르게 반영하는 타당성이 핵심이므로, 측정의 용이성보다 정책 목표와의 부합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측정 편의성만을 앞세우면 목표 전치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 ③ 책임성 향상: 공공자원을 투입하여 집행한 정책의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함으로써 대국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④ 양적·질적 평가 병행: 산출량이나 서비스 수혜자 수 같은 계량적 지표와 함께 대상자의 심리적·사회적 변화와 같은 질적 지표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⑤ 결과 활용도: 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배분, 사업 개선, 정책 결정 등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활용 기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정책평가는 정책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사정하여 목표 달성도와 효과성을 파악하는 활동입니다.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는 정책이 지향하는 본래의 목표와 가치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중시하면 정책 본연의 목적이 왜곡되는 '목표 전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는 정책이 지향하는 본래의 목표와 가치를 왜곡 없이 반영할 수 있는 타당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측정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만 중시하면 정책 본연의 목적이 왜곡되는 '목표 전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