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 재정관리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적립방식은 가입자들 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 축적한 적립기금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 ②부과방식은 매년도 연금재정의 수입총액과 지출총액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 ③적립방식의 연금제도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는다.
- ④부과방식의 연금제도는 도입 당시의 노인세대에게도 일정한 연금을 제공할 수 있다.
- ⑤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저축 기능을 토대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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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적립방식 연금제도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 부채와 납입하는 보험료 및 기금 운용수익의 현재가치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보험수리학적 수지상등의 원칙을 필수적으로 적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립방식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가입자 개개인이 재직 중 납부하여 축적한 기금을 운용하고, 그 원리금을 통해 본인의 노후 급여를 충당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 ② 부과방식의 재정 원리에 부합하여 맞습니다. 부과방식은 단기적(보통 1년 단위)으로 예상되는 연금 지급액에 맞추어 당해 연도의 보험료율과 수입을 책정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 ③ 적립방식과 수지상등 원칙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립니다. 적립방식은 보험수리학적으로 장래 지급할 급여 총액의 현재가치와 납부할 보험료 및 기금 운용수익의 총합이 일치하도록 설계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을 핵심 기본 원리로 삼습니다.
- ④ 부과방식의 장점에 부합하여 맞습니다. 적립방식은 장기간 기금을 축적해야 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반면, 부과방식은 현 근로세대의 기여로 즉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 제도 도입 초기 기여 이력이 없는 노인 세대에게도 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적립방식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적립방식은 생애주기에 걸쳐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의 소비를 은퇴 후로 이연하는 강제 저축의 기능에 기초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개념
공적 연금의 재정 운영 방식은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적립방식은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그 운용 수익을 적립해 두었다가 은퇴 후 연금 급여로 수령하는 사전 적립 방식으로, 세대 내 분배와 저축 기능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부과방식은 당해 연도 은퇴 세대에게 지급할 연금 급여를 당해 연도 근로 세대의 기여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 재분배를 기본 원리로 운영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