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소득재분배는 세대 내 재분배와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 ②소득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 ③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한다.
- ④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⑤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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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분배(1차 분배)이며, 소득재분배는 1차 분배 결과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이나 민간 이전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2차 분배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득재분배는 동시대 같은 세대 구성원 간에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내 재분배와, 현 근로 세대가 은퇴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등과 같이 다른 세대 간에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간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시장의 가격 기구와 생산요소 공급에 따라 1차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1차 분배(시장분배)'이며, 소득재분배는 이러한 1차 분배의 결과에 정부 정책이나 민간 이전을 통해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소득을 다시 배분하는 '2차 분배'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정부는 누진소득세 등 조세 제도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재분배를 공식적으로 실현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정부에 의한 공적 재분배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 민간 복지재단의 후원, 가족 및 친족 간 사적이전 등 민간 부문에 의해서도 소득 이전과 재분배가 발생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시간적 재분배(생애주기적 재분배)는 개인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여 소득이 있는 청장년기에 적립하거나 기여금을 내고, 노령이나 질병 등 소득이 중단·감소되는 시기에 급여를 수급하도록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이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소득재분배는 시장에서 노동이나 자본 제공을 통해 결정된 1차 분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2차적 분배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누진세, 조세 감면과 같은 조세 제도 및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합니다.
재분배는 계층 간 재분배(수직적)뿐만 아니라 동일 계층 내 위험 분산(수평적), 세대 간·세대 내 재분배,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시간적 재분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누진세, 조세 감면과 같은 조세 제도 및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 사회보장급여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합니다.
재분배는 계층 간 재분배(수직적)뿐만 아니라 동일 계층 내 위험 분산(수평적), 세대 간·세대 내 재분배,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시간적 재분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