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이 나타난다.
ㄷ. 2008년 이후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0.5 %씩 감소한다.
ㄹ.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국민연금은 균등부분(A값)을 통해 저소득층에 유리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내며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산정되지만, 소득대체율(비례상수) 인하 폭은 매년 0.5%가 아니라 매년 0.5%포인트(0.5%p)씩 감소하므로 옳은 것은 ㄱ, ㄴ,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연금액을 산정한다는 내용까지 모두 포괄해야 하므로 부양가족 관련 내용이 빠져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 ② 균등부분의 재분배 기능과 연금액 산정 기초는 맞으나, 소득계층 간 소득재분배 효과로 인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특성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비례상수)은 0.5%가 아니라 0.5%포인트(0.5%p)씩 매년 인하되므로 인하율 단위가 잘못 기술된 항목이 포함되어 틀립니다.
- ④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급여 산정 구조, 균등부분(A값)을 통한 세대 내 재분배 기능,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의 가산 구조가 모두 올바르게 설명되어 정답입니다.
- ⑤ 2008년 이후 소득대체율 인하는 매년 0.5%p(퍼센트포인트)씩 감소하는 것이므로 단순 0.5% 감소로 표기한 잘못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민연금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하는 균등부분(A값)과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을 반영하는 소득비례부분(B값)의 합으로 산정되어 저소득층에 유리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띱니다.
최종 연금수급액은 수급권자의 상황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이 합산되어 결정됩니다.
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명목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출발하여 매년 0.5%포인트(0.5%p)씩 인하되어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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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연금개혁에 따라 명목 소득대체율은 2008년 50%에서 출발하여 매년 0.5%포인트(0.5%p)씩 인하되어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