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46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포함된다.
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한다.
ㄷ.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이 있다.
ㄹ.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등이 있다.

사회복지정책론
  1. ①ㄱ, ㄹ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노인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아니므로 첫 번째 항목은 틀렸으며, 재가급여 우선 원칙과 재가급여·특별현금급여의 종류를 설명한 나머지 세 항목은 모두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노인요양병원(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으로 시설급여 기관이 아니어서 첫 번째 항목이 옳지 않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의 옳은 설명이 누락되어 오답입니다.
  • ② 재가급여에 포함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급여 항목을 설명한 세 번째 내용 역시 명백히 옳으므로 이를 제외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시설급여 기관에 포함된다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에 관한 올바른 설명이 빠져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재가급여 우선 제공 원칙, 재가급여의 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특별현금급여의 종류(가족요양비 등)를 정확히 묶어 구성한 바른 설명입니다.
  • 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입원진료를 제공받는 기관으로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첫 번째 항목을 포함한 구성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됩니다.
법 제3조(기본원칙)에 따라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시설급여에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의미하며,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므로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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