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정책론- ①장해급여는 등급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②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보상한다.
- ③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수급권은 퇴직하면 소멸한다.
- ④산업재해보상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⑤각종 민간 사회단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적용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일시금 또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른 연금·일시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장해급여의 지급 형태는 장해등급(제1급~제14급)에 따라 구분되며, 상위 등급은 연금, 중위 등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하위 등급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므로 옳습니다.
- ②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 ③ 법률령상 수급권 보호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로 치료 중이거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④ 산재보험의 주무 관장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며, 사업의 실제 집행과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운영됩니다.
- 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당연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민간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며,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주요 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며, 사업주가 전액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주요 급여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