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제15회(2017) 168번]

최근 사회복지행정의 환경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1. ①사회서비스 공급에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되고 있다.
  2. ②사회복지조직관리에 기업경영기법이 도입되고 있다.
  3. ③품질관리를 통한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4. ④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경향성이 뚜렷해지고 있다.
  5. ⑤서비스 이용자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 공급 주체에 영리부문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영리부문의 참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진술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리부문 참여는 전자바우처 도입과 시장화 정책의 확대로 인해 감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확대되는 추세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② 기업경영기법은 총체적 품질관리(TQM), 성과관리(BSC) 등 효율성과 성과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이용자 중심 서비스는 서비스 선택권 보장과 표준화된 품질인증 평가제도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시장화 경향성은 공급자 간의 경쟁 유도와 바우처 제도 확대 등을 통해 명확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이용자 권리는 기존의 일방적 시혜 관점에서 벗어나 주체적 선택권과 권익 옹호가 강조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최근 사회복지행정은 신공공관리론(NPM)의 영향으로 효율성과 책무성, 경쟁 원리가 대폭 도입되는 환경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민영화가 진전되면서 비영리조직뿐만 아니라 영리기업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수혜자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서비스 소비자 및 권리 주체로 인식하면서 품질관리와 이용자 중심 행정이 중요해졌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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