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을 설명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향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의 ‘작은 정부론’ 표방
○ 2007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
○ 2008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 ①민영화
- ②집권화
- ③통합성
- ④협력성
- ⑤책무성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제시된 세 가지 사례는 정부의 직접 공급을 축소하고 민간 시장의 경쟁 원리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도입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시장화) 흐름을 나타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부의 직접적 복지 공급을 줄이고 민간 시장의 경쟁과 선택권을 확대한 신자유주의 및 신공공관리론적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 ② 제시된 사례들은 국가가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 및 시장으로 서비스 전달 권한을 분산·이양하는 흐름에 해당합니다.
- ③ 분절된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 연계·조정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려는 서비스 전달 원칙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 ④ 다양한 주체 간 네트워크와 연계를 도모하는 방식이지만, 제시된 정책들의 핵심적 공통 성격인 시장 기제 도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 ⑤ 투입된 자원에 대한 성과 평가와 사회적 책임을 묻는 요구 수준을 뜻하는 개념으로, 민간 참여 확대라는 제도적 특성과는 초점이 다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민영화는 국가 독점의 공공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 공급자를 적극 활용하는 흐름을 의미합니다. 영미권의 신공공관리론 및 신자유주의 기조와 맞물려 정부 실패를 극복하고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격화되었습니다. 바우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은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민간 기관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복지 시장화 및 민영화를 촉진한 대표적 정책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