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행정론- ①사업별 예산통제가 가능하다.
- ②예산 배정에 있어서 직관적 성격이 강하다.
- ③목표수행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 예산제도이다.
- ④예산집행에 있어 신축성을 부여한다.
- ⑤실적의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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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성과주의 예산은 직관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업무량 × 단위원가'라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공식에 기초하여 과학적으로 예산을 산출·배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 및 활동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어떤 사업에 얼마의 재정이 투입되었는지 사업별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업무량과 단위원가를 곱하여 계량적·과학적으로 예산을 산출하므로 직관이나 관행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 ③ 쉬크(Schick)의 분류에 따르면 품목별 예산의 통제 지향과 대비되는 대표적인 관리 지향 예산 모형으로, 사업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집행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 ④ 엄격한 품목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업 단위 내에서 상황 변화에 맞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신축성을 제공합니다.
- ⑤ 목표한 업무량 대비 실제 달성한 실적과 투입 단가를 비교·분석할 수 있어 사업 실적의 측정이 수월합니다.
관련 개념
성과주의 예산(PBS)은 정부나 조직이 수행하는 사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입니다.
예산액은 '업무량 × 단위원가'라는 계량적 공식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별 실적 평가를 용이하게 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 집행 부서에 재량과 신축성을 부여하지만, 공공 서비스의 질적 성과나 단위원가 산출이 어렵다는 한계도 지닙니다.
예산액은 '업무량 × 단위원가'라는 계량적 공식을 바탕으로 산출되므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별 실적 평가를 용이하게 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 집행 부서에 재량과 신축성을 부여하지만, 공공 서비스의 질적 성과나 단위원가 산출이 어렵다는 한계도 지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