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인 아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사회복지법제론ㄱ. 부모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ㄴ. 부모가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ㄷ. 부모가 신체의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ㄹ. 부모가 가정의 불화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ㅁ. 부모의 장기복역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 ⑤5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조손가족 등에서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은 부모의 생사 불명, 유기, 중대 질환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므로 제시된 5개 항목이 전부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사 불명뿐 아니라 유기, 질병, 가출, 장기복역 등 제시된 다섯 가지 항목 모두 법령상 지원대상 아동 요건에 해당하므로 한 가지만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② 제시된 사유들은 모두 부모의 실질적 부양 불가 상태를 포괄하는 적법한 요건이므로 두 가지만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부모의 부양능력 상실 사유는 폭넓게 인정되며 제시된 다섯 가지 모두 이에 해당하므로 세 가지만 인정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제시된 다섯 항목 중 배제되는 항목이 전혀 없으므로 네 가지만 해당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⑤ 부모의 생사 불명, 유기, 질병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불화 가출, 장기복역 등 제시된 5가지 사유 모두 한부모가족지원법령상 지원대상 아동의 요건에 전부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조손가족 등 모나 부가 아닌 조부·조모 등이 양육하는 아동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사유에는 사망 및 생사 불명, 유기,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장기복역, 불화로 인한 가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다섯 가지 사유는 모두 법령상 부양을 받지 못하여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사유에는 사망 및 생사 불명, 유기,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장기복역, 불화로 인한 가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다섯 가지 사유는 모두 법령상 부양을 받지 못하여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