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제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①1
- ②2
- ③3
- ④4
- ⑤5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매년 수립하는 것은 연도별 주요 시책 및 시행계획에 해당하며, 중장기 종합 계획인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로는 옳지 않습니다.
- ② 2년 주기는 법정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주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사회보장기본법상 기본계획의 법정 수립 주기는 3년이 아닙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복지 관련 중장기 계획의 일반적 주기와 비교해도 4년은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 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 기본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며,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 기본계획은 5년을 주기로 수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마련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