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흐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1950년대 외국원조기관은 구호 및 생활보호 등에 기여하였다.
- ②1970년대 사회복지관 국고보조금 지침이 마련되었다.
- ③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전개된 지역사회 생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은 사회행동모델에서 비롯되었다.
- ④1990년대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 ⑤2000년대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비용 지급·정산은 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회복지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과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국고 지원이 시작된 시기는 1970년대가 아닌 1989년(1980년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한국전쟁 직후 1950년대에는 한국외국민간원조기관협의회(KAVA)를 중심으로 전쟁고아, 피난민에 대한 긴급구호와 시설 중심의 생활보호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 ②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및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정부의 본격적인 재정 지원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 후반(1989년)입니다.
- ③ 1980년대 후반 도시빈민운동, 철거민 생존권 투쟁 등 민주화 흐름과 결합된 주민운동은 자원 배분의 변화와 권리 획득을 추구하는 로스만의 사회행동모델에 해당합니다.
- ④ 1992년 사회복지관 등에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설치되면서 시설 수용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⑤ 2007년에 도입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며, 전자바우처 비용의 예탁·결제·정산 업무는 전담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수행합니다.
관련 개념
한국의 지역사회복지는 1950년대 외국원조기관의 민간 구호활동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사회복지관 태동기를 거쳤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 의무화와 국고보조금 지원 지침 마련을 계기로 제도적 지원이 본격화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도입을 거쳐, 2000년대 바우처 형태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