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회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역사회복지론ㄱ.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주장하였다.
ㄴ.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강조하였다.
ㄷ. 서비스의 적절성 확보를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강조하였다.
ㄹ. 지역사회보호 실천주체 다양화를 추구하였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이양하고 실천주체의 다양화와 케어 매니지먼트를 강조했으나, 지방정부의 역할은 직접적 공급자가 아닌 기획·구매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은 ㄱ, ㄷ, ㄹ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방정부로의 재정 및 권한 이양은 제시되었으나, 지방정부를 직접적인 공급자가 아닌 기획 및 구매자 역할로 전환하도록 하여 공급자 역할을 강조한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재정 및 권한 이양과 민간 공급자 다양화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지만,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조율하는 핵심 기제인 케어 매니지먼트의 강조 내용이 누락되었습니다.
- ③ 케어 매니지먼트 강조는 부합하지만, 지방정부의 직접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축소하고 구매자·조정자로 개편하려 했으므로 공급자 중심 설명이 포함된 구성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지방정부로의 권한 및 재정 이양, 적절한 서비스 조정을 위한 케어 매니지먼트 도입, 민간·비영리 부문을 포괄하는 실천주체 다양화가 모두 포함되어 옳습니다.
- ⑤ 케어 매니지먼트와 실천주체 다양화는 부합하나, 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 공급을 독점하지 않고 구매자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으므로 공급자 강조 내용이 섞여 틀립니다.
관련 개념
영국의 그리피스 보고서(1988)는 현대 지역사회보호 체계 확립과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 제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provider)에서 민간 부문을 활용하고 조정하는 구매자(purchaser/enabler)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복지다원주의에 기반하여 다양한 민간 주체를 참여시키고, 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케어 매니지먼트(사례관리)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provider)에서 민간 부문을 활용하고 조정하는 구매자(purchaser/enabler)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복지다원주의에 기반하여 다양한 민간 주체를 참여시키고, 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케어 매니지먼트(사례관리)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