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은 아른스테인(S. Arnstein)이 분류한 주민참여단계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지역사회복지론○ 행정기관과 주민이 서로 간의 관계 확인
○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교육, 설득시키고 주민은 단순히 참여하는 수준
○ 주민참여에서 권력분배정도가 가장 낮은 수준
- ①주민회유(placation)
- ②협동관계(partnership)
- ③정보제공(informing)
- ④권한위임(delegated power)
- ⑤조작(manipulation)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조작 단계는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사다리 8단계 중 권력 분배 수준이 가장 낮으며, 행정기관이 주민을 일방적으로 설득하거나 교육하는 비참여 수준의 최하위 단계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회유는 주민 대표가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발언할 기회를 얻지만, 여전히 실질적 결정권은 행정기관이 쥐고 있는 형식적 참여의 한 형태입니다.
- ② 협동관계는 주민과 행정기관이 권력을 나누어 갖고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사결정을 협상하는 주민권력 수준의 단계입니다.
- ③ 정보제공은 주민에게 정책이나 사업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단계로, 행정기관이 주민을 교육·설득하는 조작 단계보다 상위 단계인 형식적 참여에 해당합니다.
- ④ 권한위임은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결정권을 주민이 우월하게 행사하도록 위임하는 고도의 주민권력 단계입니다.
- ⑤ 조작은 주민참여 사다리의 최하단에 위치하여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주민을 계도·설득하고 단순 동원하는 단계로, 권력 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비참여 수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관련 개념
아른스테인(Arnstein)의 주민참여 8단계 모델은 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권력의 세 범주로 구분됩니다.
비참여 범주에는 조작과 치료가 속하며, 이 중 조작은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하여 실질적 권력 분배가 전혀 없는 단계입니다.
형식적 참여에는 정보제공, 상담, 회유가 포함되고, 주민권력 단계에는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가 해당하여 상위 단계로 갈수록 주민의 통제력이 강해집니다.
비참여 범주에는 조작과 치료가 속하며, 이 중 조작은 사다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하여 실질적 권력 분배가 전혀 없는 단계입니다.
형식적 참여에는 정보제공, 상담, 회유가 포함되고, 주민권력 단계에는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가 해당하여 상위 단계로 갈수록 주민의 통제력이 강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