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 영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의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②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한다.
- ③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
- ④자활기업은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도모한다.
- ⑤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가진 호혜적 경제활동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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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동시에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복합적 조직이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의로, 조합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자발적 결사체로서의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②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며, 지역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조직입니다.
- ③ 사회적기업육성법상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영리를 추구하므로 영리를 전혀 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창출된 이윤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목적이나 재투자에 사용하도록 제한할 뿐 영리활동 자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자활을 위한 공동사업자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기업입니다.
- ⑤ 사회적 경제 전반의 기본 이념과 운영 방식을 적절히 요약한 것으로, 이윤 극대화보다는 구성원의 연대와 협동, 민주적 지배구조를 핵심 가치로 둡니다.
관련 개념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호혜성,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 원리로 삼는 경제활동 영역입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인 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 중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영리)을 창출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집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인 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이 중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영리)을 창출하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복합적 성격을 가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