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역사회복지론- ①읍ㆍ면ㆍ동 중심의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②관계법령에 따라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규모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③시ㆍ군ㆍ구 단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④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법정단체이다.
- ⑤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민간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복지 증진과 상호 협력·조정을 도모하는 민간 협의기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읍·면·동 단위의 공공 전달체계 연계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은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된 역할입니다.
- ②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것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요건입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상 중앙(한국사회복지협의회)과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의무 설치이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협의회는 둘 수 있도록 규정된 임의설치 기구입니다.
-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하여 민간 사회복지 시설, 기관,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법정 단체이자 협의·조정 조직이므로 옳습니다.
- 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며,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관련 개념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 건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민간 사회복지 협의 기구입니다. 중앙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광역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지만, 기초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설치 기구입니다. 한편,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시·군·구 단위로 의무 설치되는 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므로 둘의 법적 근거와 성격을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