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사회복지정책론ㄱ. 출퇴근 재해 ㄴ. 업무상 질병 ㄷ. 업무상 사고 ㄹ. 장애등급
- ①ㄴ, ㄹ
- ②ㄱ, ㄴ, ㄷ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등급은 재해 후 보상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등급 기준에 불과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업무상 질병은 인정 기준에 포함되지만 장애등급은 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 기준일 뿐이며,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규정된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정답입니다.
- ③ 출퇴근 재해와 업무상 사고는 인정 기준에 해당하나 업무상 질병이 빠져 있고, 재해 인정 기준이 아닌 장애등급이 포함되어 잘못되었습니다.
- ④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사고는 맞지만, 법정 인정 유형인 출퇴근 재해가 누락되고 급여 산정 기준인 장애등급이 들어가 옳지 않습니다.
- ⑤ 장애등급은 재해 인정 후 잔존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장해급여의 판정 기준이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 유형으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장해등급(장애등급)은 재해 발생 후 치료가 끝났을 때 신체에 남은 영구적 손상의 정도를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 뿐, 재해 자체의 인정 기준이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 유형으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그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하는 출퇴근 재해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장해등급(장애등급)은 재해 발생 후 치료가 끝났을 때 신체에 남은 영구적 손상의 정도를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 뿐, 재해 자체의 인정 기준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